PRECEDENT · 2014고단2532
판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1.22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단2532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0조 · 「대외무역법」상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51조 · 유사상호의 사용금지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 설립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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