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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설립)
서민금융법 §61
금융소비자보호법 §22
보험업법 §101의2
… 외 18건
금융소비자보호법 §22
보험업법 §101의2
… 외 18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3
… 외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3
… 외 1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를 설립하려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ㆍ이사ㆍ감사, 그 밖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9.2.6>
⑤
삭제 <1999.2.1>
⑥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피인용 — 이 §6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5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21건
§6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3 수뢰 등의 금지 | 1 | 0.8 | 준용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5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3 모집인의 등록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4 등록의 취소 등 | 2 | 0.25 | 인용>인용 |
§6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서민금융법 | §61 위원회의 구성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2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3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10 광고의 자율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6 광고의 자율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5 감독ㆍ검사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39 감독ㆍ조사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39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 | 2 | 0.25 | 인용>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cites>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44 감독ㆍ검사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45 금융위원회의 감독 | 2 | 0.25 | 인용>인용 | |
| 선박투자회사법 |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서민금융법 | §82 비밀누설 등의 금지 | 2 | 0.25 | 인용>인용 | |
| 서민금융법 | §8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1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7 과징금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69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6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62 PageRank 1e-05 · in_degree 1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