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16
판례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4.03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16
연결
관련 근거
기초연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기초연금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43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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