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2430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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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조 · 사업연도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조 · 사업연도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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