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44333
판례
퇴직연금반환등청구
대법원 · 2016.12.01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443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5호, 제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5조 · 우선 재고용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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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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