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2,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834조, 제83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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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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