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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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2건
전체 52건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등
[1] 방위사업법 제58조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일반물자나 방산물자 등의 구매계약에 편입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태별로 정해둔 계약특수조건 중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2008. 2. 18.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방산)’(2008. 2. 18.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6조는 공통적으로 제1항에서 “이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방위사업청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방위사업청은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동시에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물품제조·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 및 방산)’(2012. 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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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수술 후 증상은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 있으나 개연성 없는 추정은 안 되며, 희소한 부작용도 설명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288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
제조물 자체 구성부분의 파손·수리비는 제조물 자체 손해이므로 제조물책임에 따른 배상 대상이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288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채권양도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한 채권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원리금 지급을 구할 수 없으나, 사안의 미양도·독촉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288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는 실제 매수대금 부담과 실질 소유 의사를 구체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28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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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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