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조례의 다른 규정들, 입법 취지,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위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그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일반 주민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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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모자보건법 제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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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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