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 및 그 적용 기준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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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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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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