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6456
판례
공사대금
대구고등법원 · 2014.05.21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6456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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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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