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42687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12.21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4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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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4조 ·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3조 · 청구서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9조 ·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9조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5조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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