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45242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12.14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4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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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7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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