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194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11.17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1949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조 · 법인격과 주소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0조 · 대의원총회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7조 · 감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8조 · 감사의 대표권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 · 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0조 ·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관련 근거 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0조 · 협조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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