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1043
판례
손실보상금
의정부지방법원 · 2015.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1043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69조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0조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2조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9조 · 다른 법령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한국은행법 제86조 ·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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