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의미 [3] 증거인멸죄에서 ‘증거’의 의미 [4]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대한 하관의 복종의무 유무(소극) [5]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의미 및 공용서류은닉죄에서 범의의 내용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