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2조 · 강요된 행위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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