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1047
판례
감차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6.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104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5조 · 소송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9조 · 소송대리권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10조 · 자동차등록번호판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13조 · 말소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85조 · 통칙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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