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51090
판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10.14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51090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79조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0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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