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251
판례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3.09.05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251
연결
관련 근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검찰보존사무규칙 제4조 · 보존기간의 기산관련 근거 법령검찰보존사무규칙 제5조 · 기록 등의 보존기관관련 근거 법령검찰보존사무규칙 제9조 · 보존절차관련 근거 법령검찰청법 제11조 · 위임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0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1조 · 선결문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9조 · 비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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