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10941
판례
군무원지위확인
대전고등법원 · 2014.10.02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10941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7조 · 시험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8조 · 채용후보자 명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관련 근거 법령군무원인사법 제10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군무원인사법 제27조 · 당연 퇴직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0조 · 변론의 분리와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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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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