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합19963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5.04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19963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03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4조 ·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3조 · 중간예납 의무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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