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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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어 단순한 기대이익이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지방세법 개정으로 불리해진 이월공제에 대한 납세자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경과규정에 반하는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 투자비 이월공제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만하다고 보아, 이를 배제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지방세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연구비 세액공제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 세액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어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시설투자비 이월공제 신뢰는 2014~2018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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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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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1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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