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4933
판례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6.02.18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4933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7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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