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68215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3.25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68215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0조 · 설립허가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1조 · 임원 선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3조 · 지원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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