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2005068
판례
협약유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4.03.21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200506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2조 · 설립 시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3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9조 · 회계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2조 · 자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6조 · 징계의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7조 ·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7조 · 주소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7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8조 · 설립등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