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2014793
판례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5.04.17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201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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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 · 보수 계산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3조 · 보수자료 조사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 연봉 및 연봉한계액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 공무원의 봉급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관련 근거 법령공무원보수규정 제75조 ·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1조 · 정관의 보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2조 · 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조 ·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5조 · 잔여재산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7조 · 주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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