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정2587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4.0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정2587
연결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조 · 자동차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조 · 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69조 ·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70조 · 자동차관리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8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83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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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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