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정475
판례
식품위생법위반
울산지방법원 · 2014.11.07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정475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10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01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2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7조 ·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1조 ·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6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조 · 식품 등의 취급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1조 · 자가품질검사 의무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4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6조 · 시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9조 · 영업 승계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4조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44조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48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49조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55조 · 명칭 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57조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88조 · 집단급식소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9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세법 제21조 · 주세의 담보 및 보증관련 근거 법령주세법 제6조 · 주류의 규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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