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단4131
판례
사립학교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3.10.16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단4131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2조 · 설립 시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3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6조 · 이사회의 기능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9조 · 회계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1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2조 · 자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2조 ·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6조 · 징계의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7조 ·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7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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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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