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합97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24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합979
연결
관련 근거
정치자금법 제30조 · 보조금의 반환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7조 ·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8조 · 정당의 회계처리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5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5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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