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합199
판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3.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합199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8조 · 선거권이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7조 ·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8조 · 정당의 회계처리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39조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5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5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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