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단2639
판례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6.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단2639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80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19조 · 대표자 등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23조 · 심판청구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