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1052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3.05.01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105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26조 · 외국재판의 강제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9조 · 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6조 · 그 밖의 집행권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60조 · 과태료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61조 · 재산명시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63조 ·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65조 · 선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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