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종전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재사유 및 처분절차를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하도록 한 제8조 본문을 두고 그 단서에서 승계인에게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취지 및 승계인의 종전 처분 또는 위반 사실에 관한 선의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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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제1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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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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