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5128
판례
정직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7.05.18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5128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2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 의무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7조 · 복종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징계 사유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2조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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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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