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51658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9.30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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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 심판정의 질서유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0조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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