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11125
판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청주지방법원 · 2014.11.13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11125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2조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6조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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