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470
판례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
청주지방법원 · 2014.11.07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470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10조 · 응시자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2조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5조 · 진료거부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6조 · 세탁물 처리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0조 ·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5조 ·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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