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525979
판례
주주명부열람등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21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525979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8조 ·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 ·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관련 근거 법령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32조관련 근거 법령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3조 · 실질주주명부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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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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