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5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0 · 권역 12

← §314 §316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자본시장법 §320

1건
1~2회

①

예탁증권등 중 주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②

실질주주는 제314조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③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종류 및 수

자본시장법 §316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 외 2건

5건
3~5회

④

예탁결제원은 제310조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에게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⑤

삭제 <2016. 3. 22.>

—

⑥

삭제 <2016. 3. 22.>

—

피인용 — 이 §31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9건

조 단위 1건

§315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316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1	0.5	인용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1	0.3	cites
자본시장법	§212 「상법」과의 관계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2	0.09	cites>cites

§315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1	0.3	cites
자본시장법	§212 「상법」과의 관계	2	0.24	준용>cites
자본시장법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206 「상법」과의 관계	2	0.09	cites>cites

§31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320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1	0.3	cites

발신 인용 — §31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상법	§354			1	0.5	인용
상법	§396	2		1	0.5	인용
자본시장법	§310	1		1	0.5	인용
자본시장법	§310	1	1	1	0.5	인용
자본시장법	§310	1	2	1	0.5	인용
자본시장법	§310	1	3	1	0.5	인용
자본시장법	§312	1		1	0.5	인용
자본시장법	§314	3		1	0.5	인용
자본시장법	§354			1	0.5	인용
자본시장법	§396	2		1	0.5	인용
자본시장법	§422	3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423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425			2	0.4	인용>준용
자본시장법	§424			2	0.15	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15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