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31643
판례
사용료
창원지방법원 · 2014.09.25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31643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0조 ·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6조 ·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조 · 신탁의 공시와 대항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8조 ·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조 · 목적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