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513
판례
의료법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4.09.17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513
연결
관련 근거
약사법 제23조 · 의약품 조제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2조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7조 · 진단서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8조 · 처방전 작성과 교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9조 · 의료지도원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0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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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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