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단4722
판례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의정부지방법원 · 2017.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단4722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3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0조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7조 · 출처의 명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8조 · 저작인격권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0조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69조 · 복제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70조 · 배포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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