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62725
판례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서울행정법원 · 2014.04.24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62725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3조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5조 · 건축주와의 계약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관련 근거 법령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관련 근거 법령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 토양오염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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