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428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전주지방법원 · 2016.11.17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428
연결
관련 근거
행정절차법 제10조 · 지위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6조 · 기간 및 기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8조 · 공청회 개최의 알림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3조 · 예고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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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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