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74609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3.24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74609
연결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24조 · 대학의 장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6조 · 교사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7조 · 교장ㆍ교감 등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0조 · 임원의 선임과 임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2조 · 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2조 · 자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4조 ·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7조 · 당연퇴직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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