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및 단지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른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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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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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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