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60866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7.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6086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 도시형공장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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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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