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전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양여(讓與)로도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1.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 제1호의 일반재산에 딸린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 제"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ㆍ등기사항증"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국가나 「정부"

"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이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1. 대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 외의 다른"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

"② 국가가 보유하고 있고,「국유재산법」제6조의 일반재산인 공공저작권은「국유재산법」제9조의 관리계획에 따라서 신탁관리"

"이란 「국유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및 정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47조에 의한 대부료 징수대상을 말한다.6. "대부료"란 주거용"

"행정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추진하는 경우에도 제13조의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방식을 준수하고, 대체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제6조의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한다."

"분수림 설정지를 반환받은 때 : 임야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구분하고, 임야 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재구분3. 삭제4. 임야 외의 국유재산을 신규취득 하였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