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1174
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7.02.03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1174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2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9조 · 납부기한 전 징수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8조 ·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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